금감원 조사결과 당초 20%서 늘어

검사결과·개선안 이번주 말~다음주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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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량의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한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디엘에프 실태 최종검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지난달 초 중간검사 결과 발표 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0% 안팎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은행 내규 위반 등까지 추가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려면 법률 검토와 은행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최종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2곳 등을 대상으로 디엘에프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쳤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서류상으로만 살폈던 중간조사 발표 때와 달리, 은행 내규 위반 등을 추가 조사해 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고령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를 내규로 정하고 있다. 파생결합펀드는 투자자 3243명에게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는데,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 70대 이상은 21.3%나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검사 결과 발표와 함께 파생결합펀드 제도개선 대책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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