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한·일 기업+한국 국민 기부금"
"일본 반응 살펴본 후 국회 제출여부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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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열리는 '제6차 G20(주요 20개국)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본 방문 전인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과 서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문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문 의장은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된 징용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 의장은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문 의장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반응을 살피고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국회 관계자의 설명을 근거로 해당 법안은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1+1)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1+1에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추가한 이른바 '1+1+알파(α)' 구상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문 의장의 법안은 가와무라 간사장이 언급한 1+1+α 구상에서 한국 정부 대신 한국 국민이 참여하는 '1+1+한국 국민' 방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 인터뷰를) 문맥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을 한국 정부가 따를 필요가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서 "정치가라면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이 법안을 만든 배경을 언급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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