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안보지원사 국감서 문건 확인

여당 “기무사 직무 범위는 넘어선 것”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은재(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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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ㆍ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탄핵안 가결에 대비, 군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조치사항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엄령이나 쿠데타와 관련된 내용은 문건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보지원사와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뒤 서울 미근동 경찰청 1층 강당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보고 문건 11개의 목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 제목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촛불 정국 초기 단계부터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무력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위원들은 국감에서 안보지원사 서버에 남아 있는 문건 11개를 직접 확인했다.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문건을 모두 봤는데 계엄령이나 쿠데타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들은 모두 처벌받지 않고 원 부대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고 기무사가 당시 상황을 보고한 내용 정도”라며 “제 생각에는 너무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당 간사의 해석은 조금 달랐다. 김 의원은 “내용을 세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무사가 한 수 지도하는 것처럼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문건에 담았는데, 이는 기무사가 당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아예 정치를 한 것”이라며 “안보지원사 사령관도 기무사가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서버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