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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특수단 다음주 정식 발족…과거 `꼬리자르기`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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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 마무리 후 다음주 월 정식 출범 예정

    참사 당일 구조 실패부터 `수사 외압` 다시 규명

    국민적 비극, 총선 앞둔 논란 의식 현판식도 생략

    이데일리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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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구성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검찰이 7일 본격적인 재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전날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파견 부장검사로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합류를 사실상 확정됐다.

    나머지 검사 5~6명의 파견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검찰은 이번주 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월요일 특수단을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현판식 없이 최대한 조용히 출범을 준비 중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내세운 특수단은 우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받아 지난해 3월부터 진상규명 활동 중인 사참위는 지난달 31일 구조·수색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조사 결과 참사 당일 구조 난맥상이 드러났다.

    해경은 맥박이 뛰는 단원고 학생을 바다 위에서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했다. 우여곡절 끝에 4시간4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학생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헬기는 학생 대신 해경 고위간부를 태웠다. 사참위는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 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세월호 DVR 증거자료 조작 의혹사건도 가져와 수사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을 수거하면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것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15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도 조사대상에 오른다. 이들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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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왼쪽부터) 안산지청장과 합류가 확정된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이 7일 오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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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관련 제기된 의혹이 많고 자료도 방대한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사란 각오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 수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임 지청장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쌓인 참사 기록들을 일람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생각”이라며 서두를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과거 수사에서 총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실체적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준석 선장 등 직·간접 관계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특수단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사참위는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으로 발족된 정부 조사기구로, 특수단이 공조해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령 문건은 무시하던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들고나온 걸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될까”라며 “혹시 황교안 대표에게 완전한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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