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민족사관고와 전주 상산고, 공주 한일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유지되지만 지필평가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이 크게 변한다. 정부는 대신 ‘강남 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해당 학교들은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수월성 교육을 말살하는 교육폭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폭거” 반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연합회와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다만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바뀐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괄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사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경 자사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며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 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면 자사고 설립비용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천종·이동수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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