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 충분히 얘기 했는데

지속적 얘기 하는 덴 다른 노림수

방한 주된 목적은 방위비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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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 안보분야 핵심 인사들이 우려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의 조처가 없으면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지소미아는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종료 방침이 철회)될 일이 아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 쪽과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나 우리나 (함께) 만족할 만한 해법이 당장은 없다. 그러면 지소미아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10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시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상황이고,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 문제가 ‘동맹 균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곤혹스러워한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쪽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을 때에도 예정보다 긴 7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당시 청와대는 “두 나라 사이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이 지소미아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지소미아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규모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한의 주된 목적이 방위비를 올리는 데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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