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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 발표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당과 보험업계와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는 의료 이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늘어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정책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달라 두 지표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받아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지출)의 비율로, 부담 주체의 '지출' 요인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지출)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실손보험 손해율은 단순히 의료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서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도 변동된다는 논리다.

특히 정책연구원이 지난 2018년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으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정책연구원의 주장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나, 실손보험 손해율은 납부보험료에서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계산된다.

정책연구원은 "보통 손해율 130%는 보험사가 100원을 거둬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100원에서 관리비용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당국이 정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상 작성양식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및 비급여 이용을 증가시킨다는 정책연구원의 지적에는 동의했다. 보험연구원은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및 비급여 보장방식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감독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사보험연계법'을 실손보험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보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보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공·사보험연계법이 실손보험 규율에만 편중될 경우 사보험의 이중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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