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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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SCM 회의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국방비와 관련해 우방국·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다”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강하며 대한민국은 부유함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기여해 왔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우방국·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 주장을 우리나라 국방부도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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