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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칠레 의회, 내년4월 새헌법 제정여부 국민투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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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산티아고=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앞선 10일 곤살로 블루멜 칠레 내무장관은 정부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노체트 시절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칠레 시위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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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칠레 의회는 15일 새 헌법 제정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내년 4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칠레는 199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사망하고 민주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1980년 피노체트 치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전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소액(50원) 인상에서 촉발된 칠레 민중 시위는 그간 진압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방화 약탈 등으로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도 조직없이 시작된 시위는 곧 남미에서 모범적으로 칭송 받아온 경제성장과 더불어 심화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기득권층 부패를 성토하는 반정부 규모로 커졌다.

시위대로부터 퇴진을 요구 받은 친기업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강경 진압 방침으로 나섰다가 사태가 격화되자 지하철 요금은 물론 에너지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연금 인상, 다수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 도입, 의약품 가격 인하 등을 약속했다.

시위가 다소 수그러진 가운데 1973년부터 시작돼 수천 명의 인명이 희생된 피노체트 독재정의 헌법을 완전 철폐하는 방안이 시위 진정 및 사회 통합의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 확대 및 교육 의료 등 기본 복리 보장 등이 개헌파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호헌 여론도 적지 않다.

의회의 국민투표 부의 합의에 이어 4월 투표에서 새 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10월에 제헌의회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야 헌법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구 1900만의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의 OECD 회원국이다. 그러나 OECD 여러 사회경제 지표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 년 전에는 일방적인 대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격력한 시위가 펼쳐졌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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