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됐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 공동제안에 11년 만에 불참했다. 탈북 선원 2명 추방, 그리고 오토 웜비어 부모에 대한 청와대 면담 거부 등과 맞물리면서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지난해와 다름없이 참여했다. 한국 정부만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했다"며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우리 정부는 탈북 선원 2명을 북한에 추방한 사실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고문방지협약이나 강제송환 금지와 같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달 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보내 추방 경위 파악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며 중국을 압박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직후에 숨져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 된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부모에 대해서도 면담을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HCHR 부대표를 지낸 인권 전문가 출신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문재인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나 지지를 얻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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