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역전세난' 위험에 처한 주택이 전국에 12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올해 6월 기준 이전 1년간 전국 전셋값(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은 평균 2.2% 떨어졌고, 이에 따라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런 '역전세 위험 노출 가구'는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셋값이 과거보다 떨어져 그 차액만큼을 집주인이 마련해야 하는데, 빚을 내서도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역전세난 위기 가구는 전셋값이 5% 떨어지면 15만 가구로, 15% 하락하면 16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전국 196만 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또한 올 2분기 전국 기준 전세계약이 체결된 10가구 중 약 3가구(33.8%)는 2년 전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2017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인 데다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덮친 2009년(-0.72%)보다 가격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대상 확대 등의 대책을 통해 세입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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