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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고노 日 방위상과 원론 수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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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DM-Plus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지난해 10월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난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약 1년 만의 공식 만남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 성사돼 양국 간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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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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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회담 전 '(지소미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침체돼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일‧한, 일‧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한 사이에는 여러 과제들이 있다. 양국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북한 정세 등 양국 간 교류협력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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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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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예상됐던 대로 지소미아는 이날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양 장관이 지소미아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국이 먼저 재고했으면 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고노 방위상과) 지소미아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방위상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다.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해 온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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