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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지소미아 연장' 美日 동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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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연쇄 개최

지소미아 종료 닷새 앞두고 美日 '거센 압박' 예상

정경두 "한일 안보협력 난관 봉착…안타까운 순간"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만 이득"

뉴시스

【방콕(태국)=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 2019.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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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 장관은 현지시간 17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간 오후 3시35분)부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얼마나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일지가 관심사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역 내 안보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상생으로, 새시대로 향해가느냐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한반도 상황으로 최근 북한은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사일 발사 등 완전한 비핵화 경로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동북아 지역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를 통해 자국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입장이 두드러지면서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정 장관은 "한편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엄중하고 복잡한 동북아 안보에서 3국 국방장관을 만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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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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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을 잇는 게 중요하고 한미일3국 공동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현재 관계가 발전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낮12시) 고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당초 양측은 30분 회담을 계획했지만, 10분을 초과해 진행됐다. 양측이 지소미아 종료 닷새를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자국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장관은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양측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며, 한일 간에 의견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5분 늦게 참석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있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낙관하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회담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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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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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 측은) 6월까지 정부 입장은 연장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 신뢰를 (들어) 훼손해서 종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과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일 장관이 회담에서 정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대화를 통해 차이를 극복해, 이 중요한 지소미아라는 협의를 다시 유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이 그동안 지속해온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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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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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협정을 유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되는 갈등 사항 같은 경우 오직 북한과 중국에만 이득이될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재차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밖에 한미일 3국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달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정경두 장관은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an act of good will)"라고 강조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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