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집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대가 없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올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기록됐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올해 재정증권의 연간 누적 발행 규모인 49조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은 2014~2015년 정점을 찍은 뒤 하강 국면을 보였다. 특히 세수 호황을 누렸던 2017년과 2018년에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급감했다.

작년 2조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올해 단숨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대외 여건 악화와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을 독려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이처럼 최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가파른 상승률에 큰 몫을 했다. 국고보조금 재량지출 비중 1위를 차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2조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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