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종료 D-5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내건 '수출규제 철폐'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확정하고 미국 정부 측에 이를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등이 나온 뒤 대응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 문제로 한국이 (관리 엄격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과 함께 한국 내에서도 연장 중단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일본 측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동북아시아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해군에서 쓰는 은유를 빌리자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동(kickstart)을 걸 필요가 있다"며 "그들(한일 양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당국자의 발언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을 인지한 뒤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하더라도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과도 같다"며 "지소미아를 반드시 복원한다는 미국 정부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액화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15일 허가했다. 불화수소는 지금까지 기체 상태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나왔지만 액화 제품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이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신청한 것이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것에 대한 허가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분쟁 조정 절차나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수출허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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