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도 방위비 분담금 4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일본 정부에 연 80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요구했다고 미국 전·현직 관료 등을 인용해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전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고 있다. 현 협정은 2021년 3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현 협정에서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연평균 1893억엔(17억4000만달러)가량이다.

연 80억달러는 현재 대비 약 4.59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일 간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 봄께 시작될 예정이라 우리 정부에 비해서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 간 협상 추이 등을 봐가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지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달리 미·일은 지출 항목을 협의해 금액을 정하는 이른바 '소요 충족제'다.

한편 18일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한국을 찾았다. 드하트 대표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만찬을 하고 국회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양쪽에서 지지를 얻고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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