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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北 한미훈련 연기 이후 첫 반응...'인권결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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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이달 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직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오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것이 강압 채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내용을 거론하며 인권 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더더욱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남한과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우리 딴에는 대화에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담화는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고는 핵 문제 논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비핵화 협상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 문제 불간섭 요구까지 얹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을 위한 시도이자, 대북 적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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