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군용기가 공중에서 조우할 때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 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UES는 2014년 WPNS(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 본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아태지역 2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비준한 해상규범이다. 이 규범은 해군기(초계기 포함)가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공격태세 시연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GAME은 지난해 10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회원국 간 합의된 원칙이다. 공중 군사작전 및 정례적 초계활동 때 항공기 간 공중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이 해상과 공중 충돌 방지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초계기 사태를 빚은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영공을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