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0억달러 대폭 증액 요구 둘러싼 이견 때문인 듯

회의 시작 뒤 1시간 여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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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리던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렬됐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둘러싼 한-미의 입장 차가 너무 큰 상황이 결렬의 이유로 추정된다. 한미가 분담금협상 회의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연내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10시에 시작된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상호 소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날 11시40분께 밝혔다. 협상은 한시간 여만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께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18일 오후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다. 한국 쪽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쪽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회의가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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