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9일 서울에서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열었으나 80여분 만에 결렬됐다.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측에 우리 협상팀이 '수용 불가' 입장으로 맞서자 미측이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 결렬 직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방위비 협상은 과거에도 순탄하게 진행된 적이 거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가 파행되고, 결렬 뒤에도 양측이 공개적으로 '상대 탓'을 하는 상황은 1991년 방위비 협상 시작 이래 처음이다. 외교가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동맹 관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제임스 드하트 미측 협상 수석대표는 결렬 직후인 낮 12시 56분 주한 미 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고,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짧게 잘랐다"고 했다.

우리 측의 정은보 협상 수석대표도 오후 2시 30분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측의 전체적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미측이 먼저 자리에서 떠났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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