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렬 뒤 각자 브리핑을 한 제임스 드하트(왼쪽 사진) 미 국무부 안보 협상·협정 담당 선임보좌관과 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연합뉴스·이태경 기자

미국은 19일 당초 7시간으로 예정됐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80여분 만에 결렬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협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협상팀에 '적당히 시간 끌 생각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첫 본보기'인 한국뿐 아니라 내년 협상 대상인 일본·독일·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향해서도 분명히 드러냈다"고 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측 협상 수석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거론한 '우리 측 요청'이란 군수지원비·인건비·건설비 등 기존 SMA의 세 항목 외에 주한미군 순환 배치 등 추가 항목을 신설해 방위비를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5조8000억원)로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측이 이날 협상에서 "SMA 틀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자 회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에 대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밀어붙이면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지난 7일 관저로 불러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20번 정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해리스 대사를 18일 관저에서 만났는데, 건방지거나 무례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했다"며 "방위비 협상을 잘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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