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동맹 정신으로 풀겠다"
"방위비-주한미군 감축 연계, 논의 안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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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 "우리의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이 결렬됐다고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회의 중에 나가버린 것은 우리를 얕잡아봐서가 아닌가'라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의 논리가 탄탄하고 준비해간 자료가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순간에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내년도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객관적 반박에 밀리자 협상을 조기에 깼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맹의 정신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미국도 공식라인에서는 우리와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한 한미동맹이 되고 있다'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지적에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발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분명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했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협상에서 우리가 내놓은 역제안은 어떤 내용이냐'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희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원칙에 입각한 틀과 원칙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이 "우리가 SMA 틀 안에서 경상비 수준의 증액을 말했고, 총액으로 47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부대표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틀과 저희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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