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지오 사무국장 (주한미군노조)

주한미군 사령부가 연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 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요.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문제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죠. 그런데 어제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조가 “강제 무급 휴직을 해도 우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노조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주한미군노조의 손지오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손지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손지오> 전국에 한 1만 2천 500명 정도의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꽤 많은 수네요. 그런데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는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주한미군 방침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 손지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저도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분위기가 다릅니까?

◆ 손지오> 작년에 나왔던 부분은 단순히 통보였고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보도 했고요. 또 일일이 개별 통보도 했고. 이것이 실제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개별 통보를 일일이 다 했어요?

◆ 손지오> 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하기 전 면담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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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개별 통보 내용은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는 당신들 월급 못 준다?

◆ 손지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개별 통보를 받고 작년과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하겠다. 무급이든 뭐든 휴직 안하고 일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 손지오> 네 맞습니다. 만약 우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군인과 군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보 공백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한미군 직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업무는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계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한인 노조의 생각은 이런데... 주한미군은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준 분담금 가운데 안 쓰고 쌓아둔 게 1조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노조도 알고 계시죠?

◆ 손지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사실이죠?

◆ 손지오>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순 없지만 각종 자료들과 시민단체,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이라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20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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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협상이 타결 안되고 지연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그 쌓아놓은 분담금으로 한인 직원 월급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손지오>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저희도 환영할 일이지만 그런 결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후속조치도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후속조치는 어떤 건가요?

◆ 손지오> 아까 사회자님도 언급하셨지만,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급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30일 이후로는 최소한의 필수직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감원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 해고 상태요?

◆ 손지오> 네. 그래서 그 30일 이후에 누구를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 직원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우리 참고 월급 안 줘도 일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네요?

◆ 손지오>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실제로 감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노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손지오> 저희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하면 저희는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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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아마 미군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테고,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손지오> 먼저 저희들의 생계를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저희들의 대한 걱정이 협상의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 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손지오 사무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손지오> 네,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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