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검찰의 칼날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일가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이번 사안이 조 전 장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다면 향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금융위 국장직을 사임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부산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미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시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라인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당의 주요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비공개로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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