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진선미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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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 초 미국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단이 협상장을 이탈한 이후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협상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단은 이르면 다음달 초 미국에서 네 번째 협상을 시작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다음달에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차 협상 타결 이후 6개월여만인 지난 9월부터 11차 협상에 나선 한미는 매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렸던 세번째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단은 “한국의 제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협상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며 협상은 파행을 맞았다.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때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진전된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대화 재개가 어렵다는 의미로, 앞서 실무선에서 후속 대화 일정을 정해 놓고 있었던 양국은 협상 일정을 미루고 물밑 협상을 진행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단 차원의 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방위비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대화 재개 언급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진전된 협상안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애초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작전 비용 등을 새로운 분담 항목으로 추가해 최대 50억 달러(약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양국이 현실적 수준에서 분담액을 확정 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이례적으로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10차 협상의 경우 시한을 넘겨 다음해 2월에서야 협정이 타결됐는데, 올해도 연내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미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조기 협상 재개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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