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의회와 전직 관리들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인상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

28일 VOA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식으로 전제해선 안된다”고 했다. 특히 현재의 방위비 분담 액수와 관련해 “현재 한국은 약 10억 달러(1조389억원)를 분담하고 있는데,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비판에 합류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과의 연이은 파열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액을 협상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인건비 21억400만 달러와 운영·유지비 22억1810만 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억 달러 등 모두 44억6420만 달러(약5조256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전체 주둔 비용보다 많은 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작전 비용 등을 기존 SMA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반대하자 미국 측 협상단은 “한국의 제시안이 미국 측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이석해 협상 파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주한미군 운용을 위해 협상 조기 타결이 절실하다는 내부 의견이 이어지며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초 네번째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 간 이견이 커 애초 목표했던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수전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협상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수많은 ‘질풍노도(Sturm und Drung)’를 동반한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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