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일 부천시청에서 진행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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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이중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장관상을 수상한 이 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와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주제로 하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다.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해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려해도 이를 차단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제안과제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는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