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면서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지만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 결여가 의심된다"며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면 이번 논란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현실화율 64.8%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토부에서 정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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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2800%)와 큰 차이가 있다"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땅값은 2054조원, 연평균으로는 1027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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