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월 작성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여주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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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서 제보 접수

“내용 추가없이 양식 맞춰

통상 절차 따라 이첩했다”

｜드러난 최초 제보자

“자체 조사로 파악했다”

청 윗선 인지 여부 주목

청와대가 4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난 2일 숨진 검찰 수사관 ㄱ씨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 간 통화 내역·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검찰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 중반기에 검찰발 의혹 제기와 청와대발 ‘펙트체크식’ 반박이 물고 물리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 파악돼 ‘선거용 청부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제보 접수

청와대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에서 누가 접수했고,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을 요약하면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뒤 내용 추가 없이 보고양식에 맞게 정리해 통상 절차에 따라 이첩한 것”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17년 10월경 민정비서관실 소속 ㄴ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ㄴ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며 “ㄴ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ㄴ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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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ㄴ씨가 최초로 제보받은 비위 첩보 원본과 ㄴ씨가 보고용으로 정리한 문건을 확인·대조했다며 “(ㄴ씨가 정리한 문건은) 원본의 중복된 내용과 난삽한 내용을 정리하고 보기 쉽게 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ㄴ씨는 국무총리실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된 문모 행정관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최근 목숨을 끊은 전 특감반원 ㄱ씨가 지난해 1월 울산 방문 시 고래고기 환부사건 조사차 울산지검을 방문한 적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ㄱ씨가 울산지검 방문 뒤)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다”면서 “그와 관련된 보고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실물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ㄱ씨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로 지난해 1월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부처 간 엇박자 등 ‘2년차 증후군’ 대비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갈등’이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적시돼 있다.

■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 부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 누구냐다.

최초 제보자의 신원에 따라 통상적인 비위 제보인지, 특정한 목적을 띤 정치적 제보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정비서관실이나 경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초 첩보의 출처라면 ‘선거용 청부수사’ ‘하명수사’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ㄴ씨와 제보자 간 관계에 대해 “ㄴ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근무 나오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며 “처음 봤을 때도 비슷한 비위 내용을 제보했는데 몇 달 뒤(ㄴ씨가 청와대에 파견 나온 뒤)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다고 한다”고 했다. 제보자와 관련해선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근인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출처라는 것이다.

결국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송 시장 측→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 흐름으로 전달돼 지방선거 전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ㄴ씨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은 경위,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경찰 수뇌부도 파악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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