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론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연일 주한미군 감축론에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합참 소속 제프리 앤더슨 해군 소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펜타곤(국방부) 내에서 군대의 감축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조직이나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항상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전세계 군대에서 하는 연속적인 일이다”라며 “그러나 감축에 관해 내가 아는 한 어떤 논의도 확실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라며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올 때마다 연일 선 긋기를 반복하고 있다. 앞서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미국이 1개 여단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자 “미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군사전문가들도 실제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 내부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도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감축론에 힘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결정한다면 더 강한 반발이 행정부, 군 당국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선 의회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근 통과시켰다. 다만 국방수권법에는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국과 협의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할 거라는 분석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안보상황에서 명분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은 이러한 군사전략과는 상반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향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면 미국이 북한에 하나의 카드로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소규모의 감축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