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가 최근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통상(Digital Trade)'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시장 규모와는 달리 '걸음마' 수준인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내 산업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동시에 미래먹거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5G,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디지털상품, 데이터 기반 신산업 등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어서 성과가 주목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경제통상대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통상의 주요 글로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디지털경제통상 세미나'와 함께 공공기관, 업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디지털경제통상협의회' 발족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현대차, 포스코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통상은 주로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거나 파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간 교역 활동 전반을 지칭한다.

지난해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그룹 등 모두 7곳이 디지털통상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이미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무역의 새로운 패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그러나 기존의 글로벌 통상규범이 이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은 데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서버 현지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가 대립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은 도전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점에 착안해 공정거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보호, 권리구제 등을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국가들과 이른바 '디지털 연맹(Digital Alliance)'을 구축해 공동 시장을 창출하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서 논의된 통상규범을 토대로 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통상교섭본부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빅뱅'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글로벌 통상규범 정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최근 물류학회지 기고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새롭게 정립이 요구되는 디지털 통상규범은 우리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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