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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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가 11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선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 문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해결하고 향후 미측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는 Δ오염정화 책임 Δ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Δ한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 대상에 포함된 미군기지는 강원 원주시의 캠프 이글·캠프 롱,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SOFA 규정에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절차로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가지 절차를 들고 있는데 이 중 환경 협의 단계에서 한미가 큰 이견을 보인 것.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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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결국 정부는 이날 미군기지의 반환을 결정했다.

반환기지 협상의 핵심인 정화비용과 관련해선 일단 정부가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를 하고, 오염정화 책임에 대해서는 미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지 정화비용은 최대 1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 등이다. 4개 기지 오염은 유류·중금속 등의 오염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하고 있으며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주둔지에서 단 한 번도 오염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미군기지 오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지가 정부에 반환된 뒤에는 미국에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지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방위비 협상에서 꺼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기지 반환을 협의하면서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 비용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측이 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고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과 손해 역시 엄청난 비용이자 방위비 분담임을 얘기하고자 한 기 싸움 성격도 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등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졌다. (외교부 제공) 2019.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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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종료된 가운데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기존 SMA 틀을 벗어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 협정 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Δ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Δ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Δ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측은 방위비 협상을 기존 SMA의 틀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미 간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측이 미측에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고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의 목소리 높이려는 차원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일각에선 방위비 협상에서 증액 명분이 필요한 현 정부 입장에서 오염 정화 비용이 증액되면 자동적으로 방위비 증액분이 늘어나 방위비 협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하는 47조원에 비해 정화비용 1100억원으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우리가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우리측이 방위비 협상을 기존 SMA의 틀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내용에 포함시키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측 요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추가로 다른 비용을 포함해 증액하려 할 수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기지 정화비용을 방위비 협상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기지반환은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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