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덩이 복지예산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사업 중 하나가 유사 이래 어촌 부문 첫 대형 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어촌뉴딜300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 예산으로 4000억원을 배정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지가 20곳 추가(100→120곳)되면서 예산이 363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어촌뉴딜 사업은 전국 300여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특히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 사업을 표방하며 기존의 어촌·어항 개발사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제 사업 대상지 70곳의 예비계획서에 담긴 특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산책로·전망대·포토존 조성이나 낚시체험장·갯벌체험장 등 특정 유형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산책로·전망대는 24곳이나 됐으며 이외에도 낚시터 8곳, 갯벌체험 2곳 등 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업이 많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어항과 배후 거주지를 포함한 어촌·어항의 통합적 재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57곳의 세부 사업 유형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사업비 중 60% 이상이 어항정비사업에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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