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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협상 복귀하라" 美, 안보리 회의서 대북 공개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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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년만에 안보리 회의 소집

北 우주발사체 또는 ICBM 발사 도발 가능성 제기

"유연한 접근"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복귀 촉구

중·러는 정치적 해법 강조하며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 주장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노컷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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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우주발사체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게 돌아간다는 인식 아래, 미국은 이날 공개회의로 진행된 유엔 안보리 회의석상에서 '병행적', '동시적' 조치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것은 거의 2년 만이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발사에 대응,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면서 안보리 회의소집 요구를 하지 않았고, 북한 규탄 안보리 공동성명에서도 빠지는 등 북한 비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미국이 직접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어서, 이번 회의 내용에 특별히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점증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 때문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최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올 들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13차례나 했다며 사거리에 상관없이 이같은 도발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언급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는 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성명을 발표한 점에 주목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핵역량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이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또는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시한(데드라인)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한 공동의 목표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사일과 핵실험은 북한에 더 큰 안전보장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적대행위와 위협에서 떠나 우리와 관여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보리는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압박의 끈을 조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발언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동시적이고 병행적 조치, 그리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우리는 포괄적인 과정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번 말했고, 병행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유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동시적 병행적 조치와 유연한 접근은 현재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로 북미 실무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과거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요구에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함께 오찬 회동을 하면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미국의 입장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돼,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입장에서 물러나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회의가 끝나면 통상 압박 강도에 따라 가장 강도가 센 결의부터 의장 성명, 언론 성명, 공동 성명 등이 발표되는데 이날 안보리 회의 이후 어떤 성명도 발표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일부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건설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 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바실레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무엇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왔던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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