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다자녀 우대 카드 출시를 검토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 2만명 규모로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국민 300명에게 받은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행사에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문을 분야별로 집계해 본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53건, 대입·정시 확대 등 교육 분야 4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 번만 가입하면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는 서비스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복지 서비스 신청 기능 등을 갖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2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자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장애인, 유공자 등과 같은 감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다자녀 카드가 발급되면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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