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플랫폼업계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모인 비공개 간담회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시작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업계가 불만을 토로하자 국토부 간부가 "불쾌하다"며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플랫폼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달 22일 해당 직책을 새로 맡아 플랫폼업계와의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이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기여금 면제와 대폭 감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플랫폼업계는 국토부의 기여금 면제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법 개정 등 제도화가 빨리 이뤄져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도 제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이 면허 총량제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선 금지, 사후 논의인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최 대표의 모두발언을 놓고 국토부가 반박하는 등 잠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의 '당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업계가 여전히 정부의 플랫폼 제도화 방안에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죽을지, 천 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특히 '타다'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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