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회의 관측, 타결 어려울 듯

한미 동맹 기여 놓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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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달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는 10차 특별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각자 동맹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항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지속해서 사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는 국가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협의 끝에 1100억원 규모의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한 뒤 추후 분담액을 미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미군기지 네 곳을 즉각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역시 협상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부담을 미국 대신 모두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에 ‘간접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도 검토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쪽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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