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협정 종료 앞두고 협상 속도 올려
美 압박 거세지만 타결 여부 불투명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지난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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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지난 3~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한지 2주만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상 한달에 한번씩 해왔다. 하지만 협정 유효 기간인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 간격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내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공평하게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말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런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를 지키지 못할 경우 "무역으로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엔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 "(주둔이든 철수든)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다"며 "만약 계속 주둔한다면, 그들(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측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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