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추미애 청문회도 안했는데… 법무부, 검사장 인사 검증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관 취임하면 곧장 인사 추진

법조계 "윤석열 힘빼려 속도전"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인사를 하기로 하고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바로 검찰 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윗선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등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팀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국은 이날 오후 6시쯤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동의서를 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7월 인사 때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28기 검사 등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검사장급 간부직 여섯 자리는 비어 있다. 공석(空席)인 여섯 자리를 채우면서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도 많이 하게 되면 검찰 간부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이다.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인사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지금은 통상적 인사 시기도 아니다. 지난번 검찰 간부 인사가 7월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내년 6월에나 검증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6개월을 앞당겨 한다는 것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 간부 인사를 조만간 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인사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 우려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윗선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모두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를 유의하라"며 이 수사들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다. 검찰 주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을 대거 수사지휘 라인 밖으로 빼내 윤석열 힘 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돈다.





[윤주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