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참가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드하트 대사는 공항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이번 협상 전망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드하트 대사와 우리 정부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참가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991년 이후 제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11차를 맞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예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수준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 특별협정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연말까지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제11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방위비 협상을 지난 9월 24일 1차 회의를 포함해 모두 네 차례 협상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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