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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미리보는 오늘] 음주운전 단속 강화…특히 ‘밤낮없이’ ‘불시’ 예고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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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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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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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을 중심으로는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전국 동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00여 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균열 커지는 ‘4+1’ 공조…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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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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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두고 전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교섭단체간 협상과 ‘4+1’ 협상에 나서는 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안 상정 시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읽기 민주당, 정의당과 갈라서나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최후통첩



문 대통령이 ‘北 연말 시한’ 앞두고 비건 美특별대표와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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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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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지난해 9월 단독 접견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북한이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읽기 한반도 운명 걸린 '결정적 열흘'…文, 16일 직접 비건 만난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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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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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조씨의 횡령과 허위 공시 혐의 등과 관련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씨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혐의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더읽기 정경심 “남편 지위 때문에 돕는게 맞냐” 조범동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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