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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2·16 부동산 대책에 與"투기 진정·시장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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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

"시의 적절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데일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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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다주택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혜택 제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과천 등 서울, 경기 50개 동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 추진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산업-주거 복합건축 확대를 통한 주거공급 등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법과 불법으로 대출을 우회하고 미성년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등 집값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더는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부작용이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수요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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