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잇따라 중국을 자극하면서 긴장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 초과 대륙붕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베트남은 2009년 이후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산 독자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항모 두 척 시대를 열고, 원양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남중국해 전략도 방어 개념에서 예방 개념으로 전환해 영유권 굳히기 전략에 나섰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유엔 CLCS에 남중국해 북쪽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같은 연안 국가들은 대륙붕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고, 200해리를 초과하더라도 지형이나 지질 등이 충족되면 대륙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이런 조치는 중국에 대한 도발로 비칠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CLCS에 말레이시아의 제안서를 검토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주권,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레이시아를 비판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2009년 200해리 초과 대륙붕 경계 획정 제안서를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시 유엔은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며 개입하지 않았다.


베트남도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기지화 시도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최근 중국군 동향을 거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독립, 주권, 영토 및 정치 체제를 해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특히 ‘국제법 위반’, ‘일방 행동’, ‘베트남 주권 및 관할권 침해’ 등 사용 가능한 외교적 용어를 활용해 자국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

그러나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해군은 이날 두 번째 항모이자, 첫 독자 기술로 건조한 항모인 산둥함을 하이난성 싼야의 한 해군기지에서 해군에 인도했다. 산둥함이 남중국해 앞의 싼야에 배치되면서 향후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돌발적 대치 상황’을 대비한 공세적 훈련을 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항공대는 최근 10종 이상의 적 무선신호를 식별하는 정찰 훈련을 벌였다. 기존 방어 개념에서 예방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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