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서 협상 결과 기자회견…"현행 SMA 틀 유지돼야"
"美,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에 대해선 함구…협정 기한은 "단년 협정, 바람직하지 않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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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내년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측이 요구한) 준비태세라든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행 SMA(방위비 분담금 협정)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나름의 원칙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요구한 미군 순환배치 비용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정 대사는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측 협상단과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상 5차 회의를 했다. 양측은 분담금 협상을 연내 타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입장차는 상당히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드하트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50억달러(한화 6조원)가 아니라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드하트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미군 전력을 수송하고 한반도에서 작전하도록 장비 지급과 훈련을 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방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할지 한국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해도 (순환 배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대사는 이같은 드하트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협상 초기서부터 이번 SMA 협상이 현행 SMA 틀 범위 내에서 그리고 SOFA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가 요구하는 미군 순환 배치 비용과 준비태세 비용은 SMA 협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정 대사는 또 협상 과정에서 미측에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했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협상에서 동맹 기여도 부분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과 미국산 무기 구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기여한 부분을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한국 정부가 수용가능한 분담금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정 대사는 다만 SMA 협정을 장기 협정으로 맺자는 데에는 양국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정 대사는 "단년(單年)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도 전날 간담회에서 "1년만 연장하는 데엔 관심이 없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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