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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연동형 선거제 땐 '비례한국당'"…4+1 협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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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국당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또 나머지 야당들 할 것 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이른바 '위성 정당'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비슷한 이름의 '위성 정당'에 지지자가 투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연동 배분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니 아예 페이퍼 정당,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들어 의석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셈입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페이퍼 정당'은 후안무치한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4+1 선거제 협상도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지부진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3+1 대표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고해 달라고 한 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오늘(20일)도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 한국당은 오늘도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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