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 성과

[청두(중국)=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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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내에 성과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날 중국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언급한 단어는 '대화'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한일 간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것에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초점은 '관계개선'에 모아졌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 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한일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에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이 '대화'에 뜻을 모은 만큼 수출규제와 관련한 후속 실무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최근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불화수소·폴리이미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여전하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로 응답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불화수소·폴리이미드 규제를 일본이 우선 완화한 후, 양국이 서로에게 취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물리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강제징용 문제도 속도감있게 가닥을 잡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문제의 해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았다는 평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양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우리 측과 입장차이가 여전했던 것이다. 이른바 '문희상안'(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으로 위로금 지급)에 대해 청와대는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한일 양국 간 지속해서 협의가 지속될 게 유력하다.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실무협상이 막힐 때는 정상 간 '톱다운' 형식으로 협상 동력을 마련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시간을 마냥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를 택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보다 손에 잡히는 규제철회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향해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나가자"고 했다.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의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 역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 아베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정부 간 관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도, 인적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것 역시 올림픽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 중 한일관계 정상화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나가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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