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 제출
"내년 1월 폐 절제술…수술 후 4주간 안정 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1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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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다음달 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도 연기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들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양승태는 최근 병원 검진 결과 ‘페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 14일 우중엽 폐의 외과적 절제 수술을 받기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에서는 수술 후 약 1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며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 지정, 주거지 제한 관련 보석 조건의 변경 등 공판절차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남천)는 내년 1월 10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폐 수술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은 내년 2월 둘째주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구속기소됐으나 7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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