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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등 재발 방지하려면…"실질적인 금융교육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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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교육협의회 등이 중심이 돼 상시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금융을 고등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의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80%정도가 학생·군인 등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주로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금융교육이 학생·군인에 집중,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장인이나 고령층, 가계주부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직장인 등의 금융교육을 중시하는 해외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직장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미국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의 약 30%가 금융 이해력이 낮고, 이들 중 절반은 금융교육에 참여할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데도 스스로는 수준이 높다고 확신하는 금융소비자 그룹은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의 절반정도 되며 이들이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무턱대고 투자하기도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춰 교육내용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면서 "이해력이 높아진 소비자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교육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상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금융을 고등교육기관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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