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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곽상도, 조국 '공수처' 옹호 발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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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온갖 특혜와 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수석이 국회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성토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수석 일가에게 선물처럼 쏟아진 검찰소환 특혜, 압수수색 특혜, 조사 특혜, 구속영장 특혜 등 온갖 특혜를 누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가 어서 생겨 검찰을 몰아내고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는 겁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하긴 진작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 전 수석의 범죄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즉각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어 유아무야 넘어갔겠지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진보집권 플랜 중 하나입니까?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상대편만 수사하는 정권비호처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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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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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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