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법정다툼이 펼쳐지게 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응을 자제해온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시작으로 5촌 조카와 동생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일부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응이었다.

◆曺 "법정서 모든 시시비비 가려 진실 밝힐 것"

조 전 장관은 검찰 출석 이후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재판행을 피하지 못했지만, 예고한대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 통해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향후 재판에는 검찰 수사과정과 다른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변호인은 법정 공방을 예고하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변호인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기소" 또는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평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최근 시인 류근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제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 저를 매도 할 것"이라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저는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연스레 조 전 장관의 법정 진술에 눈과 귀가 모아지는 상황이 됐다.

◆'살아있는 권력' 향하는 檢 수사, 새해에도 이어질 듯

한편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면서 검찰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정치판의 한가운데 '플레이어'로 서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를 자신들이 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을 몰아붙이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첫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을 겨눴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란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투톱'이 검찰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던 만큼 여권의 배신감은 컸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아졌다.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검찰의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 가족의 개인 비리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조 전 장관과 가족의 비리 혐의가 밝혀진다 해도 청와대가 질 책임은 '인사검증 실패'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결국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14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했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었다. 이로부터 두 달여 뒤인 지난달 3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달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0일 대보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유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제출한 지 8개월 만에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 따라 靑 치명상 입을 수도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모인 '3인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이 결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적 책임이 없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한 세 번째 수사인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앞서 언급된 수사들보다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개입한 것은 통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문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야당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들은 특히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 신병·사법 처리, 재판 등 일련의 과정이 설 연휴를 거쳐 총선이 치러지는 4월15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총선일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좋든 싫든 선거 국면에서 주요 행위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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